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일어난 헌정사태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부, 여야정당, 사법부의 대응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 이전 | 12월 3일 이전
정보사령부, 비상계엄 3개월 전부터 HID 요원 특별훈련
정보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석 달 전인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부대(HID)에서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직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계엄 투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간부 3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논의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이 자리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와 북파공작원, HID 투입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탱크로 밀어버리겠다' 발언
비상계엄 선포 약 10시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기획단' 관계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707특수임무단에 비상대기명령 하달
계엄령 발표 2시간 전, 특전사 직할 부대인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비상대기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계엄령 발동 | 12월 3일 22:27
계엄군, 중앙선관위 진입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 진입하여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정치인 등 15명 위치추적, 체포 및 구금 지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총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를 추척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 역시 여사령관에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국회 주변 배치
서울경찰청이 국회 주변에 전경 5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긴급소집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국회 긴급소집을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계엄령 반대 성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 집결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여의도 국회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정부, 국립병원 출입문 폐쇄 및 통제 지시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습니다. 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를 임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동
23:00부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습니다. 이는 위헌적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1항이 대표적입니다.
무장한 계엄군 헬기 통해 국회 진입 시작
707특수임무단을 포함한 계엄군이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등을 모두 갖춘 채 유리창을 파괴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회 진입 병력 추가 요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23시 55분과 다음날 0시 2분, 두 차례에 걸쳐 868경호대 경비요원의 국회 이동을 요청했으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1공수여단 국회 도착 및 진입
1공수여단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작전 투입 인원 260명 중 30여 명만 본청으로 진입하고 나머지는 국회 밖에 배치되었습니다. 본청 진입 병력은 국회 보좌관들과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군 병력 국회 진입 허용 지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일반인 국회 진입은 차단하되, 군 병력의 경우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72명의 야당 의원 외에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군인들, 국회의장 공관 주변 감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군인들이 국회의장 한남동 공관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에는 공관 정문에 집결했고, 계엄 해제 후 15분이 지난 새벽 4시 45분에야 철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른 경계 강화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계엄군과의 무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 12월 4일 04:30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령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입니다.
합참, 군 부대 이동 통제 지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감시 및 경계작전 등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당분간 합참 통제하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1차)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계엄 상황실 구성
민주당이 2차 불법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안규백 의원을 실장으로 하는 계엄 상황실을 구성했습니다.
총리·여당 지도부, 대통령과 회동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회동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민께 사과하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계엄령 관련 공식 입장 발표
대통령실이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외신에 계엄령 합헌성 강조
대통령실이 주요 외신에 계엄령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면담서 '잘못 없다'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등과 면담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계엄군 체포조 관련 대통령에 항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강력 항의했으나, 대통령은 포고령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여권 수뇌부, '대통령 임기 중단 없어야' 의견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 탈당 요구 전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이 심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장관에 최병혁 전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탄핵안 저지 입장 표명 및 직무정지 필요성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대통령 퇴진 요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안의원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집단 퇴장한 여당 의원 사이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2분 가량의 짧은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여의도 탄핵집회 참석자 최소 28만명
7일 오후 3시경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준비해온 각양각색의 깃발과 응원봉이 새로운 시위 문화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부결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투표 참여 의원 수가 재적 의원 수 3분의 2 이상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정족수 부결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개인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수사대상 지정
검찰이 계엄령 시도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 상승 및 코스피, 코스닥 급락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되고, 392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계엄 이후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 시총 규모에 해당하는 시총 145조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있기 전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4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약 29분간의 담화를 통해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야6당, 尹 2차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사라진 서면 지휘서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상을 신청했습니다.
12·14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탄핵 가결을 외쳤습니다. 응원봉 뿐만 아니라 '선결제' 역시 새로운 집회 문화로 떠올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4일 17:00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사건번호는 '2024헌나8'입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첫 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7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비화폰 통화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부정 및 공조본 출석요구 불응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고,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18일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호처 전달 거부, 등기우편 반송, 관저 수취 거부 등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이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 측, 내란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해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농민 트랙터 시위대, 28시간 대치 끝 대통령 관저 시위 성사
농민들은 트랙터와 화물차 등 50여 대를 몰고 서울 진입을 시도했으나, 서초구 남태령고개 일대에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봉준투쟁단'은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고, 22일 오후 4시 30분경 트랙터 10대의 통행이 허용되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입한 농민들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귀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반대 입장 표명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정 마비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 독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출석 불응시 체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트랙터 시위 '난동' 규정하며 강경 대응 주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며 '몽둥이가 답'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려 한 행위와 관저 진입 시도를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합참 벙커 CCTV·녹취 확보
검찰이 확보한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CCTV에는 계엄 실패 직후 벙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하고자 하는 바를 못 이뤘다'는 녹취는 계엄의 목적이 단순 경고가 아닌 실질적 권력 장악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물증입니다.
헌재,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 효력 인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19일자 발송송달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송치, '백령도 작전' 수첩 발견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첩에서 발견된 '백령도 작전'에는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16명의 '수거대상'과 '사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를 체포 후 백령도 이송 중 사살 계획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 유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추진하다가 유보했습니다. 특검법 관련 거부권 행사, 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 수용 여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 6인 체제 탄핵심판 진행 가능 재확인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후보자들은 모두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정 사상 첫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 정지를 수용했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사례입니다.
검찰, 김용현 前 국방장관 구속기소...윤석열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개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계엄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심리 지연을 요청했으나,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법 질서 유지가 가장 큰 목표'라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접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 선고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결정문에서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9인 완전체' 헌재를 구성하려 하지만, 여당의 반발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재판관 공백 해소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세 번째 출석요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2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강제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신병 확보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선별 임명...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추천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선별적 임명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의... 최상목 권한대행 수리 거부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 선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심판 착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8인 체제 출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벗어나 헌재법상 '7인 심리' 요건을 충족하는 8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실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명이 투입됐으나 대통령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저지로 5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으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입니다.
경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입건... 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헌재서 '고립된 약자'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언론의 적대적 보도를 지적하며, 대통령 체포 시도를 '진정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장·차장, 경찰 출석요구 거부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가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엄중한 시기라며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의 조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에게 7일, 김 차장에게 8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 시민들, 폭설 속 탄핵 찬반 집회 지속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2박3일에 걸친 철야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위임 결정
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 거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시행령이 폐지되고 현행 수사준칙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위임 철회... 공조수사본부 체제 유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경찰 위임 방침을 철회하고,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과 계엄 사전 모의 가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장, 변호인 미선임 이유로 2차 출석 거부
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